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을 전후해 한미일 관계의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미동맹이 급격히 격상되는 듯한 느낌인 반면에 미일관계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던 일본이 극비리에 북일 접촉을 가졌던 것을 미국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다. 그때 트럼프가 일본에게 경고를 하며 던진 말이 있다.

"미국은 결코 진주만을 잊지 않는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도카이 대지진 등을 겪은 데다 극심한 노령화에 소위 일본의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폐쇄성으로 기업들의 혁신이 없어 세계적으로 위상이 추락을 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동맥경화에 직면해 있다.

오죽하면 막대한 엔화를 마구 찍어서 뿌리고, 중앙은행이 찍어 낸 돈으로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안정에 개입하는 등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행위를 하는데도 계속 추락을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당장 중국과 패권전쟁에 돌입해 있는 상황인지라 방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품국가다.

아베가 일본 국민을 속이고 있고 나아가 전세계 경제를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 미국으로서는 국운을 가를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미국의 혈맹으로서 태평양 전략의 핵심 키 중에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과 마찰음을 내면서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지를 않나, G7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등 곳곳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으며 미국의 심기를 건들고 있는 일본이 곱게 보일 수 없다.

작년에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며 친중 행보도 선보인 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친중국가라서 G7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나라의 체면이고 신인도고 다 필요 없고 미국의 안중도 필요 없이 한국만 아니면 된다는 아베정권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함께 구축하려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육상형 이지스 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한데다,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한참 논의 중이던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F-3) 사업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미일관계의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지난 7월 28일에 급작스럽게 한국의 고체로켓 개발과 보유를 통제해 오던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제약을 풀어 준다는 발표가 전격적으로 있었다.

이와 함께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이 당일 그 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미국은 미-한 동맹과 한국의 방어에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현안에 관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등등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틀 전인 지난 26일에 한국전쟁 종전기념 포고문을 발표한 트럼프의 연설 또한 매우 인상적일 정도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화시키는 발언이었다. 한미동맹을 이렇게 미화하며 발언한 경우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한 현무-4 미사일을 소개하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동맹국이 되었다는 말도 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를 그토록 만류하던 미국의 태도 변화와 갑자기 한국을 추켜세우고 미화하는 미국의 의도는?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미국정부가 의뢰한 연구 자료가 발표됐다. 여기서 본 연구소는 "일본 정부에는 친중파가 가득하다"며 그 대표적 인물로 아베의 최측근 인사인 이마이 다카야 보좌관을 지목했다고 한다.

이아미 보좌관은 아베에게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부채질한 장본인 중에 한명이라 한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구축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인물이라고 한다.

이들을 지목하며 미국이 일본의 친중노선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엔화 환율조작 등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지나치게 한국을 의식해 한미관계를 방해하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흔들고 있는데 대해 불쾌해 하고 있었다.

또한 보통국가화를 꿈꾸는 일본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 개발 성공과 한미미사일지침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2013년에 분명하게 토마호크처럼 공격미사일은 안된다고 못 박았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제 일본을 봐 주는 것도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을 한 것일까? 외교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기려 하는 변화의 출발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해석하고 있다.

뉴스쿡 마성기 객원기자 news_cook@naver.com 마성기 객원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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