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평] 산 넘어 산

박준우 작가 승인 2020.08.11 15:15 의견 0
박준우 작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발표에도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한번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세를 보이기는커녕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이탈한 지지세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등을 돌린 채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운동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야권에서도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귀를 의심했다. 절망하고 있는 국민 앞에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자평에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국가 경제 문제이자 국민 개개인 생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반발만 커진다는 것은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과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단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해온 바와는 달리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모습만 보여주는 탓에 우려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취임식 발언이 이러한 세상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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