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온종일돌봄체계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초등돌봄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없애고 지자체에 운영을 이관하는 법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이 법안을 공적돌봄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말한다. 교사를 제외하곤 학부모와 돌봄전담사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을 뿐더러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 수익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지위마저 불안해진 돌봄전담사들은 돌봄파업의 배수진을 친 채 공적돌봄 강화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임원과 서울, 경기 등 현장 돌봄전담사들은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공적돌봄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날 모두 발언에 나선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온종일돌봄 법안을 발의한 6월만 해도 국가돌봄체계의 마련이라는 긍정적 방향을 보려고 애썼다. 완전 폐기가 아닌 재검토 수정도 요구했다”며 “그러나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이 더 노골적인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을 발의하며 우려는 증폭됐다. 이는 명백히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을 배제하고 고용과 처우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아이들의 입장에선 분리할 수 없는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는 교원단체가 매우 실망스럽다. 돌봄업무로 교사들의 고충이 있다곤 하지만 이는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꾀할 방안을 논의할 문제다. 지자체에게 뒷감당을 밀어넣고 무조건 학교에서 나가라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방안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본부 측은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지자체 민관위탁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시 10월 말~11월까지 전국적 돌봄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전체 교육 공무직의 총파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초래할 것인가의 선택은 공론화 장을 열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쿡 강 훈 기자 hoon@newscook.co.kr 강 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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