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세계적 고용위기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시급히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 노동계에서 수년 동안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이 온데간데없다. 전임자 급여문제에 대한 입법적 관여를 철폐하라는 ILO 권고를 무시하고 타임오프 한도 위반 시 처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사용자 이익을 강화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동명 위원장은 “이게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모습인가. 2500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보장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이냐”며 “문제의 정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연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제대로 된 관련법 개정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쿡 조정미 기자 jome@newscook.co.kr 조정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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