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후… 인천 어린이집 집단 학대 “가해자 모두 엄벌하라”

처벌 형량 강화·CCTV 열람 규정 개정 등 촉구

조정미 기자 승인 2021.01.20 16:28 의견 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혹여나 내 아이도 학대를 당하는 건 아닐까 내심 불안한 마음까지 든다.

최근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장애가 있는 아동등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들은 집단 학대와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집단 학대 관련 교사들 모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0일 오후 4시 기준 이 청원은 1795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이 이상이 돼 현재 관리자 검토에 들어갔다.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아동학대 관련 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특수교사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다”며 “한 부모의 학대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수사가 진행된 지 한달 정도 흐른 뒤 우리 아이도 학대 정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이는 총 9명이다.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말리는 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심지어 교사 모두가 학대에 가담하고 있었다. 한 교사는 아이에게 주먹을 날리는 등 재미삼아 학대를 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라 의사소통이 어려워 짜증이 부쩍 늘었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이상행동을 눈치 채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냈다”며 “매일 아침 가기 싫은 어린이집에 가야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처벌 형량 강화 ▲신속한 행정 처리 ▲CCTV 열람 규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는 나라와 교사를 믿고 교육기관에 보낸다. 하지만 관련법이 허술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가해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을 괴롭히고도 무죄를 받는 교사들을 많이 봤다. 이렇게 무력감이 드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앞으로 싸워나갈 부모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최근 일어난 ‘정인이 사건’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말을 못하는 아이, 장애가 있어 언어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해 가해자들이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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