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지가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니,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결국 다 실패하여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했고, 이러한 부동산 폭등시장을 바라보며 정부는 항상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비정상적이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가격에 맞춰 인상을 했고 그 결과 역대급의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졌다.

청원인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이라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상의 가격에 맞춰 공시지가를 정하는게 맞는 방법이지 않냐"며 "이러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90%이상의 사람은 세금감면대상이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러한 답변은 10%정도의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결국은 세금으로 인한 편가르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부작용만 있는 공시지가의 상승은 조속히 수정되어 국민100%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시지가로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8% 올랐다. 14년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서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21만 5259가구) 증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공시지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올랐다"며 "그런데도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은 뉴스"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전체 주택의 92.1%는 재산세 부담이 작년대비 감소할 수 있어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산세 20∼40%가 세액공제 되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은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했다"며 "공시지가를 14년 만에 최대로 올려버렸으니, 이를 기회삼아 증세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의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쿡 이도관 기자 gonnyga123@gmail.com 이도관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