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아파트는 오히려 세금 감면? 여당의 이상한 종부세론

조규봉 기자 승인 2021.03.18 17:0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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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부동산값으로 들썩이면서 연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 공시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증세를 해 국민들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우려다.

실제 그렇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이들은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은퇴자들이 문제다. 서울지역 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게도 종부세가 가중될 것이 뻔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LH사태를 봉합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세금 도둑은 따로 있는데 애먼 서울시민들만 잡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여당은 종부세 폭탄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잡아 뗀다. 이유는 6억원 이하 공동주택 대부분이 특례세율 적용시 재산세 부담이 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지역에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과연 몇군데나 있을까. 이 말은 즉,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시장과 전혀 맞지 않은 근거만을 들어 종부세 폭탄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는 게 되레 사태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여당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이순간에도 월급을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끔찍한 현실에 일부 집 가진 직장인들의 한숨은 하늘을 찌른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기준가에도 없는 금액 이하는 세금 감면이 말이 되는가.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을 해야 한다. 정부가 성실한 납세자들을 파면으로 모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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