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음 해보는 윤석열이 잘하는 것?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에너지 공공성 파괴는 베테랑,
민간 발전사는 고수익, 국민에게는 전기요금 인상

이현승 기자 승인 2022.10.12 17:12 의견 0

어제 국내 전력 도매시장의 1kWh당 전기요금 가격(SMP)이 평균 269.98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1년(평균 93.98원) 대비 187% 오른 가격이다. 원가를 요금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45,000원(21년 4인가구 평균 수준)에서 129,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정부와 한전이 국민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고스란히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한전은 10월부터 전기요금 인상(4인가구 기준 약 월 2,270원)을 결정하였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원유 생산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급상승했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력생산 원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진 않은 대신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그 부담을 떠맡았다. 올해 한전의 예상 적자는 4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싸게 사온 전기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공기업 모두 부담이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민간발전사는 올 해 상반기에만 2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급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가격 통제를 받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원가 인상을 고스란히 반영해 준다. 민간발전사 입장에서는 원가 인상이 곧 매출액 인상이어서 같은 생산량, 같은 마진율이라도 수익은 2배 3배가 된다. 100원짜리 팔아 10원 남기던 걸 300원에 팔아 30원 남기는 꼴이다.

12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성명을 내고 "물가, 환율 인상 등 한시적 경제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는 건 공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은 도덕적으로도 지속되기 어렵다. 도덕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다.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석유생산정점(오일 피크)이 그리 멀지 않았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탄소감축 정책으로 대량공급 대량소비가 어려워지면 석유의 단위생산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2년 1MWh당 발전비용을 원전 99.1달러, 석탄화력발전소(탄소포집장치 장착) 123.2달러, 태양광은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로 전망했다. 영국은 2025년 1MWh 당 발전비용을 원자력 95파운드, 석탄화력발전소(탄소포집장치 장착) 131파운드, 태양광은 63파운드, 육상풍력 61파운드로 전망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발전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발전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공기업이 질 것이다. 반면 민간발전사만 여전히 더 많은 이윤을 챙겨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기업 부채를 마치 공기업이 방만 운영한 것처럼 호도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구책 마련이라 강요되는 재무건전성 확보는 결국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를 가로 막아 현재의 발전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현 세대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이후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강제했다.

한전 역시 포함됐고,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한전 재정건전화 계획에 석탄발전상한제를 완화해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LNG 발전량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567만톤 가량 늘어난다. 절감되는 예산은 1.5조에서 2조원으로 한전 예상 적자 40조를 해소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지만,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기에는 충분한 탄소 배출량이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정부의 무모한 공공기관 재정절감 정책이 현세대 국민 부담은 물론 미래세대 생존까지 위협하는 꼴"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기하고 적극적인 공공 투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