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4월 18일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000억원 미만 회사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1000억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상장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회계제도 의무를 이행 중이지만, 기업에 과도한 회계감사에 대한 부담을 지울 필요는 없다”며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부담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이 민생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뉴스쿡 강 훈 기자 hoon@newscook.co.kr 강 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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