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총 19.5조 푼다… 역대 3번째 규모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3.02 15:55 의견 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여기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690만명에게 현금 지원하는 500만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감면, 7900만명분의 백신 관련 비용 등이 합쳐져 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4차 피해지원 대책을 통해 3차 때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실 것이다.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크다. 19조5000억원 중 실질적인 추경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은 385만명으로 늘렸다.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도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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