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를 맞아 장애계가 새해 첫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장애인거주시설 긴급 탈시설을 압박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 앞에서 ‘2021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는 신규 종합조사표의 도입으로 ‘가짜 폐지’로 이어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하지 않아 사회적 참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시설 정책을 꼬집으며 “여전히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는 우리 사회에 공고한다. 현재까지 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사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촛불 정부’를 자명하던 정부는 2021년까지 대부분의 과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장연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1년’을 위한 투쟁 의지를 선포했다. 이들은 “포스트팬데믹 시대 장애인의 존엄성이 호혜의 대상으로, 처벌의 낙인으로 정의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라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기반삼아 장애인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비롯해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쿡 조정미 기자 jome@newscook.co.kr 조정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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