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국민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복지·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2%,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돼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4인 가족 생계급여 기준은 207만8316원으로 처음 200만 원을 넘었고, 1인 가구는 82만556원으로 조정됐다.
먹거리 지원도 새로 도입돼 전국 150여 곳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운영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방문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 이용자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유아 무상보육은 기존 5세에서 4~5세 아동으로 확대돼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비용이 줄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차감된다. 초등 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돼 무료 수강 기회가 제공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고, 추가양육비는 월 최대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거와 법률 지원도 확대돼 임대보증금 상한이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오르고,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이 늘어난다.
3월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돼 노쇠·장애·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같은 달 시행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은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해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0.5%포인트 오른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도 확대돼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과 돌봄, 노후보장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 생애 안정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