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 도입 검토… 미접종자 불이익 보나

“접종 기회 없는 저연령층·학생 고려할 필요 있어”

조정미 기자 승인 2021.09.29 16:43 의견 0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이 이용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현재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다.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면서도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패스의 발급 형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증명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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