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규모가 2조384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급 대상은 128만5000농가·농업인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만원 증가했다.
총 지급액 2조3843억원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원, 면적직불금은 76만 명에게 1조6978억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는 1ha당 기존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2020년 제도 시행 이래 처음 인상됐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 면적 0.1~0.5ha 구간 소농의 직불금 수령 비중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상승한 30.7%로, 중소농의 소득 안정 기반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농지, 국가 공익사업 편입 농지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농지도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급 과정의 검증 절차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신청자 약 133만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을 전수 확인했으며,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을 취소했다. 또한 관외 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경작 위반 가능성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