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이 유리하다고? 팩트체크해보니…

조규봉 기자 승인 2020.08.07 13:02 의견 0
사진=뉴스클레임DB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기를 조장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책을 내놔서 되레 서민들의 살림을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분노입니다.

특히 한 전문가는 이번 8.4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꼬집고 있습니다.

1층짜리 낡은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2층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2층 주택(용적률 200%)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5층(500%)까지 올리게 해주겠다 한다고 말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집 앞에 벤치를 만들어줘야 하고(기부채납) △총 5층 건물의 건축비 전액은 내 돈으로 부담하고 △추가된 두층은 정부에 헌납해 정부가 임대로 운영하고 △역시 추가된 다른 한층은 주위 시세의 50%로 팔아야하고(분상제), 그나마 거기서 얻은 이익의 70%는 세금으로 내야하고(개발이익 환수) △1층에서 3개 층으로 되면서 올라간 집값(건축비를 제외)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낸다(재초환). 집 매각 시가 아니라 입주할 때 내야하며, 집값이 떨어진다고 돌려주지 않는다.

내 땅과 내 돈이 공공재라 그렇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이런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하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공공재건축 제안은 이걸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탐욕적인 집단이라고 두고두고 욕먹을 것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전세보단 월세 발언에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팩트체크에 따르면 여당은 전세 소멸 가속화시키는 법을 만들어 날치기로 통과해놓고 월세가 왜 나쁘냐고 얘기합니다. 코미디 중에 코미디 입니다. KBS 2TV ‘개그콘서트’가 없어진 이유를 알겠다며 대출 금리만 따져봐도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먼저 5억원 전세를 반전세 전환 시 보증금 2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입니다. 5억원 중 3억원 전세대출 시에는 전세대출이자가 62만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원이 동일한 상태에서 월세로 갈아 탈 경우 가계는 월38만원씩 주거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공급만 대폭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가격폭등은 투기수요 때문인데, 시장에서 투기수요가 빠져나갈 정도로 일시에 공급이 되면 급격히 아파트가격이 급락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급격한 아파트가격의 추락은 가계부채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가계부채 부실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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