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탄압한 총체적 국가폭력 실체 인정하라”

이현승 기자 승인 2020.10.19 17:02 의견 0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민주화동지회·전국참교육동지회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89년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는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30만 교원의 교육민주화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정권안보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며 “참여정부 들어와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인정 등의 공문을 접수했고 법외노조 7년의 시련을 거쳐 법내노조 지위를 확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명예회복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이며 교육의 근본은 인간교육이다.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육자를 홀대하는 정부는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등은 △89년 전교조 탄압 및 교사 대량해직에 대해 국가폭력 인정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정부는 전교조를 탄압한 총체적 국가폭력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당장 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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