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

박준우 기자 승인 2020.11.25 15:10 의견 0

배진교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론스타의 ISDS 협상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즉각 론스타 ISDS 진행과정 전말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배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주도해 ‘론스타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론스타 사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론스타 밀실 야합 중단 ▲국회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 및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며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배 의원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며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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