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대 관심사 ‘5차 재난지원금’, 이달 말에 합의되나
이도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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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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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및 2차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기로 하고,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은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진행키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인 2차 추경안 처리는 23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을 재난지원금 커트라인으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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