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대 관심사 ‘5차 재난지원금’, 이달 말에 합의되나

이도관 기자 승인 2021.07.05 17:4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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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및 2차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기로 하고,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은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진행키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인 2차 추경안 처리는 23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을 재난지원금 커트라인으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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