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에도 교육부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박준우 기자 승인 2022.01.05 17:35 의견 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등교와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재개되는 학교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에도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과 학생들의 결손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는 매일 학교에 가는 정상적인 등교를 넘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를 정상 운영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한다.

대학 또한 1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을 위한 심리 진단검사와 치료, 대학별 맞춤형 진로지도, 실험실습, 취업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법원이 전날 학부모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본안 소송 결과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방역패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할 것"이라며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는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청소년들에 대해서만큼은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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