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370만개 업체에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경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 첫 번째 축을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꼽으며 "일반지출 36.4조원의 70%이상인 26.3조원을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집중투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며 "현금지원 외에도 1.7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40.7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축인 '방역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과 관련해서는 총 6.1조원을 보강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1조원을 투입한다"며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경재원 36.4조원에 대해선 "정부가 기존예산을 아껴 15.1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하며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다.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윤석열정부 경제팀은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당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쿡 조정미 기자 jome@newscook.co.kr 조정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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