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승 기자

민간 위탁 경영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다.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사각지대 안에는 차별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의료분야가 그렇다. 가진 자는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아파도 비용 때문에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공의료 영역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보다 민간 위탁 경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한 부분이지만,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윤정부의 민간 위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이다. 공공의료가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성남시가 추진 중인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비롯해 공공의료 위축에 대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강조됐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장도 뜻을 같이 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성남시의료원에 먼저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이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했다.

한편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신뢰도와 진료 만족도 향상을 이유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다가 '공공의료 포기, 공공병원 민영화 신호탄'이라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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