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조직설계 세부 기준과 지방공기업 비교. 사진=행정안전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가운데, 급증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남설 방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645개에서 2021년 832개로 5년간 29%(187개) 급증했다. 5년간 증가한 187개 기관 중 시·군·구가 설립한 것이 75.4%에 달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5개, 42개 대폭 늘었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공약 사업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출연기관은 562개에서 734개로 31% 증가했으며 이중 시·군·구 설립이 72.6%다.

문제는 출연기관의 적정·조직 인력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소규모(20인 미만) 기관의 남설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출연기관은 전체의 49.3%인 362개로 절반에 육박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전체 예산의 50% 이상),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뉴스쿡 박준우 기자 star@newscook.co.kr 박준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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