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주는 것 그만해야”

강 훈 기자 승인 2023.01.26 18:28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건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며 범죄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씨, 소년 강제 수용소인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김영배씨 등이 참석해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유우성씨는 “자신의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에는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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