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 압류 재산.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워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과 현장수색 등을 공동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압류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