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노무현정부와 다를 게 뭐냐는 식이다.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부동산문제로 시끄러웠다. 결국 부동산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겨놨었다.

문재인정부는 그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장에 아주 강력한 대책들을 쏟아 부었다. 무려 22번에 이어 23번까지.

집값을 잡혔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되레 사유재산을 건들었다는 이유로 비판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는 형국이다.

집주인들은 연일 광화문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있다. 부동산문제가 사회 주요 쟁점이 돼버렸다.

쟁점의 핵심은 한국경제를 뒤흔든다는 데 있다. 부동산은 전 세계 경제의 허리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 허리는 강하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 전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뿌리다. 그런데 이를 흔들고 있으니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현상만 더 커지게 생겼다.

현재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서울에 많은 인구가 포진돼 있다. 당연히 인기가 있으니 핫플레이스의 값이 올라간다. 경제 구조상 그렇다. 자본의 중심지다.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수 없는 구조다.

인기지역이니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몰려든다.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 굳이 왜 강남, 강남 할까를 생각해보라.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온다.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수요는 줄지 않는다.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수십 번째 부동산정책이 안 먹히는 이유다.

앞으로도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하니 여전히 서울은 핫플레이스를 이어갈 텐데, 그래서 나온 게 행정도시 이전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말했고, 실제 계획을 잡겠다는 행동에 나섰다.

쇼맨십이다.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행동이 고작 쇼맨십이어서 될 것인가.

많은 행정공무원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한다. '공사'의 지방이전 때문이다.

오송과 세종을 드나드는 공무원들도 한숨을 짓는다. 오전에는 서울에, 오후에는 오송 세종에.

오가는 시간과 비용만 줄여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보고하러 올라가고 내려오는 시간동안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한숨만 쉰다. 과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해서 부동산값이 잡힐 것 같냐는 깊은 한숨이다. 그렇게 되면 또 세종시의 땅값이 들썩할 것이다.

이미 들썩하고 있다. 제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말을 최소화해야 한다. 말소리를 낼 때마다 1억2억이 오르니, 되레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격이다.

이번 23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한 꼼수도 벌써 나오고 있다.

5억원 전세를 살았던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은 이번 대책으로 5%밖에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임대인은 미리 더 많이 준다는 곳에 전세계약을 해버리고 기존 임차인에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법이 있어도 꼼수가 난무하는 부동산에 기존 전세 세입자들만 또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다. 할 일 없이 대책만 쏟아내 집값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이제는 월세살기를 권한다.

혹자는 좌파 정권을 유지하려면 집 있는 자들보다 없는 자들이 많아야 정권유지가 쉽다고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대책을 멈춰라. 시장과 싸워서 득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는 부동산 시장 생태계가 무너져 모두 다 오르게 만들어 놓고 멀쩡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전세 세입자들의 발을 묶어버렸다.

문재인정부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것들이다.

뉴스쿡 김현태 논설위원 kht1665@newscook.co.kr 김현태 논설위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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