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부 칼럼] 담배 유해성 공개 부족으로 사회적 비용 상승

김사부 객원위원 승인 2023.09.19 08:5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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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담배에는 4000종이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담배회사들이 공개하는 성분은 단지 8종만 알려져 있습니다. 발암물질로 좁혀도 최소 70종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로 여겨져야 할 점은 해외에서는 이러한 성분들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공개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이는 담배회사들이 공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약 5만8천 명의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며, 사회적 비용은 12조 원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문제이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대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미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연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담배회사들이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개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을 모두 공개하고, 특히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도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법안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흡연 예방과 금연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담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흡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담배의 유해성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담배회사들의 투명성, 법적인 조치, 그리고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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