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지는 5차 재난지원금… 윤호중 “2차 추경에 적절히”

이도관 기자 승인 2021.07.12 16:2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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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와 관련 당정간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강회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할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체별로 산정, 지급될 것이다. 보상 속도는 빠르고 또 보상 규모는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은 소득기준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자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용우 의원은 SNS를 통해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신용카드 캐시백은 거리두기 4단계와 걸맞지 않다”며 “일단 보류하고 이 자금을 영업손실 보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 “피해보상 금액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소비 진작 목적으로 준비한 예산안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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