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에 국민지원금 지급, 추경 취지와 맞지 않아”

조정미 기자 승인 2021.07.22 15:31 의견 0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오는 23일 본회의를 처리를 목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권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 지원하는게 양극화 해소나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당초 그런 취지에서 국민지원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된 2조원의 국채 상환 철회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나 정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지표 변화나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19의 강도라든지 지속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소비나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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