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휴대전화 있어야” 허점 드러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권익위 “정보소외계층도 신청 가능토록 해야” 개선 권고

강 훈 기자 승인 2021.09.29 17:1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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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흥공단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근에 센터가 없거나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하면 진행에 어려움이 생긴다. 방문접수를 위해 진흥공단센터에 예약 전화를 걸어도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빈틈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데 대해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온라인 인증 등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사전 방문예약을 하고자 해도 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힘든 점 ▲공단 센터가 인근에 없으면 고령자는 물리적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진흥공단에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신청서 비치, 우편 접수 등 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 신청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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