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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요양원 허용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반대 입장을 살펴보면, 이들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건물 및 토지 소유 의무를 풀어 임차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 19개의 보건·복지학회에서 성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임차 요양원의 허용으로 인해 시설 난립과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 및 토지 소유 의무를 없앤다면 개설 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운영상의 제약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시설 난립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시설 경쟁은 마케팅 활동의 증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들어갈 요양시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임차 요양원의 경우 소유자나 운영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철회나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노인들과 그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주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또한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빠르게 개설되고 폐업하는 과정에서는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임차 요양원이라면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감소하므로, 이익 추구를 위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스태프 교육과 같은 중요한 요소에 충분한 자금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쉽게 바뀔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일관된 서비스 제공과 품질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생활 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임차 요양원 허용 정책이 시장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 그리고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 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부에 대해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정책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단순히 사업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큰 곳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복지 전문가들 모두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책 찾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인'이라는 가장 중심적인 주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의사결정은 더 나은 복지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들의 안전과 행복에 초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쿡 조정미 기자 jome@newscook.co.kr 조정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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