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재난지원금, 일부 아닌 모두에게 줘야 바람직”

이도관 기자 승인 2022.01.06 17:19 의견 0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중 어는 쪽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가능하다면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재작년의 예로 국민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고통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고통 받는 분들,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분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국민비서를 활용해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를 했는데 '왜 한쪽은 제외했느냐'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며 "재원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드리는 게 맞고 지급하는 행정 절차도 100%에 할 때 신속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방역패스 시행을 집행정지한 것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방역당국이 몇가지 근거자료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번 더 받을 필요가 있어서 즉시 항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고심 끝에 시행했다.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도 있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무한정 방역패스 확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국민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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