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경제 회복,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 훈 기자 승인 2022.05.03 17:07 의견 0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수준을 경영지표 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밝힌 대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

담보와 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도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통해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수위는 임대료와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부담을 경감도 공약했다. 경영악화로 폐업한 경우에는 재도전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해 재취업 및 업종 전환도 독려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도 도입한다. 이 외에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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