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17년 12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9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건, 208년 17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이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에서, 코로나 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기존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과도한 광고비 부과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 등으로 조사됐다.

뉴스쿡 이도관 기자 gonnyga123@gmail.com 이도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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