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사진=금융위원회

진보당이 “기준금리 상승기를 빌미로 막대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전날 당정이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를 논의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대환대출의 경우 이미 대환대출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이며, 대출을 계약 만기 때보다 먼저 갚는 경우는 당장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이자 빚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중에 일시 원금 상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면제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연간 최대 600억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금리 이자 빚에 시달리고 있는 실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 금융복지 대책”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횡재세 도입’을 강조하며 “국내은행이 올 3분기까지 이자수익으로 번 수익이 무려 40조를 넘었다. 금리인상기에 은행이 얻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환수해 서민들의 금융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했다.

뉴스쿡 강 훈 기자 hoon@newscook.co.kr 강 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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