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부정·비리가 확인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향후 보조금을 둘러싼 부정·비리 차단을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종이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관리한다.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축 및 예산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전임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2조원 이상 증가했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한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 비리신고창구' 신설을 통한 국민 감시 강화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도 추진한다.

뉴스쿡 조정미 기자 jome@newscook.co.kr 조정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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