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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뉴스도 심의 대상이라며 포털 등에 기사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할 일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헌이라는 반응도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름처럼 방송과 통신을 심의한다. 방송을 심의하는 건 방송이 허가 산업이기 때문이다. 재허가 요건에 미달하면 방송 사업을 접게 만들 수도 있다. 통신 심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음란물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언론 보도는 대상이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진영에서 행정기구가 언론사의 보도를 심의하고 멋대로 삭제하는 나라는 없다. 공산전체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나라는 러시아, 헝가리, 볼리비아, 루마니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이다.

뉴스쿡 이도관 기자 gonnyga123@gmail.com 이도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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