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거짓 해명

조규봉 기자 승인 2020.09.30 19:26 의견 0
추미애 법무부장관

일부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특히 자식을 군대보낸 부모들은 배신감에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 비난했다. 추 장관은 정쟁화 하는 게 안타깝다고 했지만 거짓 해명이 들통나자, 사과했다. 다만, 검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난만큼 원래 계획했던 검찰개혁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들 휴가 미복귀 논란 과정에서 나온 추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샀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추 장관은 보좌관 최모씨가 아들 서씨가 복무하던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과 관련해 들은 바 없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들은 바 없다. 의원님 통해 처음듣는다"며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2017년 6월 21일 정기휴가와 관련해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라고 추 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곧바로 민주당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휴가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뭔가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양쪽 해명을 듣고 나서 큰 문제나 불법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씨 측은 추 장관과 황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현씨 측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황희 의원과 김OO, 추OO이 주장하는 당직사병이 서OO에게 전화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이런 거짓말을 했던 분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소장은 "만약 검찰 수사로 사실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해석과 이해관계만 변할 뿐"이라며 "논쟁과 정쟁은 관심 없지만 제발 어른들이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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