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과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형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못지않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사건이 발생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3일까지 조사한 사모펀드는 9건에 불과하다”며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했다. 펀드운용 과정을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도 사기 펀드가 그대로 판매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강조한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를 하루속히 퇴출시켜야 한다.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등이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쿡 이현승 기자 leehs@newscook.co.kr 이현승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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