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각각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관련 법 통과 촉구를 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한국사노동자협회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조건 개선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가사노동자 보호법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의돼 왔지만 비공식 돌봄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중고령 여성노동에 대한 무관심, 경쟁으로 인해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부담 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가사서비스 이용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노동자협회는 “산업안전교육, 표준계약서 쓰기, 직업훈련은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노동부는 모든 것을 ‘법 통과’에만 미루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이다, 연차수당 확대다’하고 신문방송에서 떠들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외면당한 노동자들의 꿈은 월차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는 것이다. 노동존중사회라고 말할 거면 이들이 설 자리부터 마련해달라.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을 위해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등을 즉각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쿡 박준우 기자 star@newscook.co.kr 박준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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