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민단체 “되려 옵티머스 편의 도와주고 있는 금감원 규탄”

시민단체, 분쟁 조정 조속 처리 촉구
“다른 펀드도 계약 취소해야” 주장

강 훈 기자 승인 2020.12.28 15:25 의견 0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진 지 어느덧 1년째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늦장 대응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금융정의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분쟁조정과 판매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펀드 피해 당사자들도 참석했다. 옵티머스 피해자대표는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사기로 기획된 상품에 대한 피해를 피해자들에게 떠넘긴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금융시스템을 신뢰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하겠는가. 관계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감시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금감원에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들은 “금감원은 옵티머스에 대해서만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나머지 펀드 역시 사기적 부정거래혐의가 있다”며 “가입자들을 기망한 사기행위를 검토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펀드를 판매한 일부 판매사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금감원이 신속한 피해 배상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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