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클레임DB
토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사회주의자 심지어 공산주의자가 돼 버린다.
그런데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주의적 발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정자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인데,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보면 사회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과 부의 축적을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분명 자본주의자다.
다만 제한을 가하자는 거다.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이는 좁고 인구는 과밀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사람이 살아 가는데 있어 의식주는 기본적인 요소다. 이는 국가가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 나가야 할 과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내집이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니 임대주택에서 집세나 내며 평생을 살아가는게 미래사회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돈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품은 자본주의 원리라기 보다는 투기세력의 탐욕에서 비롯된 말 그대로 거품이다.
지금 지방에 가 보라. 현지인들 보다는 대도시 자본가들이 사 놓은 땅이 더 많다. 농지들도 마찬가지인데, 농부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 있고, 그나마 농부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제 지원금도 토지주가 착취를 한다. 어떤 땅들은 놀리면 안된다 하니 쓸모 없는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도 안해서 잡풀만 무성한 땅들도 많다.
집들도 그냥 방치를 해서 귀신이라도 나올듯한 흉물로 남아 마을을 혐오스럽게 만들고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놀리는 땅, 마구 방치를 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땅, 이런것들은 다 강제회수를 해야 한다.
나는 주거나 경작, 사업적 목적으로 소유하는 땅 이외에는 다 몰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자본주의가 옳은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유와 부의 축적을 부정하자는 소리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의 기회와 희망이 보장되는 나라라는 점이다.
집을 아방궁으로 짓든, 별장 하나 가지든 그런건 건들지 말자.
집에다 금을 쌓아 놓든, 타고 다니는 차를 금으로 도금을 해서 타고 다니든 그건 자유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의식주 분야의 승자독식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삶과 직결된 기본적인 문제가 사회붕괴의 뇌관이 되어 있는 마당에 오로지 사법개혁이 전부인양 대립돼 있는 지금 현실에 나는 분노가 치미는 것이다. 하나 하나 제도를 고쳐 나가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로 잡아나가야 할 일이다. 윤석열 하나 죽이고 나면 윤석열보다 더한 놈들이 깔려 있을 것이고, 윤석열 잡겠다는데 숨어 눈치나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도 기득권이고, 아마 땅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일게다.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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