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고 포인트 단가 체계를 손질한다. 실천 난도가 높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항목에는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영역은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내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12개 항목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해왔으며, 현재 누적 참여자는 약 208만 명에 이른다.
올해까지는 포인트 예산이 조기 소진돼 지급이 중단되는 등 운영상 한계가 있었고,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실천항목별 탄소감축 효과와 참여 난이도, 일상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기존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이고,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전자영수증 발급은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추고, 다회용기 이용·리필스테이션 이용·친환경제품 구매 등은 각각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 항목별 일몰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나무심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제품 구매 등 흡수원·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부문의 신규 항목 5개가 내년 1월부터 추가된다.
기후부는 참여자 흥미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월간·연간 우수참여자에게 장관 표창과 기업 상품권을 제공하고, 탄소감축 순위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포인트를 기부로 전환해 에너지 복지에 활용하거나, 기업이 자체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개선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