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 610명을 구속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번 단속에서 수사 의뢰된 전세 사기 의심자 1414명 중 공인중개사는 488명이다. 이는 전체의 34.5%다.

이들은 주로 직거래로 가장해 임차인들을 속인 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전세사기범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뉴스쿡 강 훈 기자 hoon@newscook.co.kr 강 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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