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종부세 이슈로 민주당 후보자들을 대거 낙선시킨 강남3구 주민들의 투표행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내게하는 정당에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강남3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시민들중 정작 종부세를 실제로 내는 비율은 30%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종부세도 내지 않으면서, 종부세때문에 민주당 안찍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미래에 부동산을 소유해서 종부세를 낼텐데, 너무 세금이 비싸니 지금부터 종부세내는 사람들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자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미래에 종부세를 낼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까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많은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소수가 많은 주거용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한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앞으로 상당기간은 이 정책은 지속돨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서, 앞으로 내게 될 종부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걱정을 접으라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지 못할 것이니까요. 

4년후에도 강남3구의 총선에서 종부세가 주요이슈가 될까요? 유능한 정당과 유능한 정부라면, 종부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서, 아직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서, 종부세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차피 내지도 않을 종부세 걱정은 그만하시게 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정부정책에 찬성할 것이고, 민주당에 표를 줄 것입니다.

뉴스쿡 조규봉 기자 chokb@newscook.co.kr 조규봉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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