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민심은 더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런 대책도 대책이냐는 거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말이 전혀 안 된다. 아직 지자체와 협의도 안 된 사항들이다.

50층까지 짓게 하되, 어느 정도는 기부를 하는 것도 어떤 공급사가 기부까지 해가며 50층 높이고 아파트를 짓겠냐는 말까지 나온다.

더 웃지 못 할 일은 전세 상한제다. 개정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 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집주인들의 꼼수가 극에 달하고 있다.

5%밖에 못 올리니, 돈을 더 준다고 하는 세입자와 미리 계약하고 기존 세입자에게는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입장들이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동안 시세대로 받지 못해 이번에는 시세대로 받아야겠다며 2억원 이상 전세값을 올리려 했지만, 정부의 급제동에 발목이 잡혔다.

기존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에게 오는 전화가 무서웠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세입자들을 살렸다. 법대로 5%만 올려주면 된다.

꼼수는 여기에서 나온다. 전세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보다 수억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의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망했다고 한탄한다. 그러면서 수억 원은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전세금을 주고 들어올 세입자들을 구한다. 연결 통로는 부동산중개사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곧바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화로 재계약 못하니 계약 만료 시점에서 나가달라고 전달한다.

전월세 상한제만 믿고 있던 기존 세입자는 망연자실하게 된다.

결국 기존 세입자를 밖으로 내몰고, 전세 물량도 없는 상태서 울며 겨자 씹기로 월세를 알아봐야 하는 게 기존 세입자들의 처지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민낯이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번 8.4대책의 초안이 서울시 별정직 정책 보좌관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시름하고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부동산정책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도 몰자랄 판에 정책보좌관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가 다시 활성화 됐다. 공공임대주택지들의 땅값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급히 먹는 밥에 체했다. 부동산대책은 더 이상 대책 아니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실효성 없이 투자만 조장하는 부동산 대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뉴스쿡 김현태 논설위원 kht1665@newscook.co.kr 김현태 논설위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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