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돌봄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가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30여일 넘게 릴레이 피켓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돌봄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 고용, 처우 문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논의되고, 정부가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수많은 돌봄노동자들은 정부대책을 기대했고, 대책 이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감으로 변했고, 뚜껑을 열어본 정부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연 공공연대노조는 “정부대책은 허울만 좋다. 새로운 것은 어느 하나 없다. 국감에서 노인생활지원사의 맞춤광장앱 문제, 보육교사 페이백 문제 등이 다뤄져 돌봄 노동자의 관심이 높던 상황이었기에 실망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노인생활지원사들은 하나같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 대책이 입 모아 말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과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돌봄 방식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없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돌봄노동자들의 문제 지적에 다시 한 번 대책을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돌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11월 정부예산안 논의가 시작될 때 관련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쿡 조정미 기자 jome@newscook.co.kr 조정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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