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재난시기 속 일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약속 어긴 정부

강 훈 기자 승인 2020.12.02 17:03 의견 0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비정규노동자 파업 사태 속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약 10명의 참가자들은 “제로화 약속 내팽개친 정부를 규탄한다”, “공공비정규 파업사태 정부가 책임져라”, “파행 중인 공무직위원회 즉각 정상화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비정규노동자 파업 사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필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수석부본부장은 “오는 8~9일 2차 돌봄파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며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은 시설과 운영주체의 분리로 인한 안전책임 등 관리 혼란을 낳고 있다. 지자체 민간위탁으로 불안정성이 증대할 경우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교섭 최초 제시안으로 두 달 가까이 버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코로나로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파업을 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기본급 0.8%를 고집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임금총액 연 100만원 가량 인상될 때 비정규직에겐 연 20만원을 고집하며 코로나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본부장은 요구 사항으로 ▲학교 공적 돌봄 내실화 보장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차별해소 등을 내세우며 “조속한 교육공무직법제화 추진 및 차별해소 관점에서 공무직위원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규직 이상의 기본급 인상안 제시를 통한 극심한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모습. 사진=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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