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 크다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2.07 10:20 의견 0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만사라 했다. 아무리 훌륭한 수장도 아첨자들이 많으면 결국 원대한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한다. 사람이 없어도 문제다. 국민들은 따르는데, 그 뜻을 받들어 일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또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더 안타깝다.

최근 청와대는 각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눈길을 끄는 인사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다.

벌써 잘못된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먼저 이번에 국토부 수장으로 내정된 이의 면면을 보면 일단 출신부터가 문제다. 출신을 문제삼아 저어되지만, 한국토지공사(LH) 사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뒤탈이 좀 있어 보인다.

LH가 어떤 곳인가. 썩은 공기업 중 최고다. 입찰비리도 많은 곳이지만 철밥통이라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마사회도 그런면에선 비슷하다. 특히 LH가 빌라와 주택을 매각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등은 생각보다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다. 대충하고 마는 이들이 하는 사업이니, 언발에 오줌누기다. 일거할 수 없을만큼 사례는 차고 넘친다. 면세점 입찰에도 LH의 나쁜 손이 작용하기도. 심사점수대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입찰 비리 의혹이 일기도 했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임명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어떤 곳인가. 사실 하는 게 크게 없는 기관 중에 하나다. 이름만 거창했지, 자세히 뜯어보면 혈세 나누주고, 수수료 사업 정도한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많겠지만... 딱히 두드러진 사업은 그간 지켜본바로는 별로 없다. 하는 사업마다 욕만 먹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대표적이다. 더 말해 무엇하나.

부동산이 난리다.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는 홍남기 아파트로도 유명한데, 4억원에 170만원 월세다. 물론 호가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직장인들 한달벌어 월세내고나면 뭐먹고 사나. 공급이 달리고 찍어낸 돈만큼 유동성은 풍부해지니 부동산의 가치만 더 오르게 됐다. 아직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쯤되면 다시 댓글 달아라. 홍남기 아파트는 불과 10개월전 1억원에 170이었다. 1억 대출이자 30이라고 치면 90이 오른 셈이다. 절대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르면 올랐지 안 떨어진다. 과연 LH수장을 뭘보고 국토부장관에 앉혔는가. 고작 틈새 조금더 뚫어보라는 전략으로 공급 늘려보겠다는 건 태평양에서 통발 몇개 던지는 정도밖에 안 된다. 아이고, 그냥 더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자 하루 1000명시대가 코앞이다. 이제 주변에 아는 이들이 확진자로 나오기 시작했다. 막고 조이고 조사해서 철통 경비를 하지만 바이러스의 이동은 막지 못한다. 불가항력적이다. 제약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하는 형편이다. 와중에 공공의료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현장은 지옥이다고 연일 보건의료노조에서 외치지만 소 귀에 경읽기다. 힘차게 추진하는 이들이 없다. 복지부의 한계다.

답답하다. 없는 중에 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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