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예산과소비' 바라는가

김현태 논설위원 승인 2020.12.17 17:50 의견 0
사진=뉴스쿡DB

매일 아침 눈만뜨면 가장 먼저 접하는 치료제와 백신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 중 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우리나라의 백신 구매현황이다. 마치 언론은 다른 나라와 경쟁하듯 백신 구매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띄우기 바쁘다. 내용은 왜 다른 나라보다 백신구매가 느리냐는 핀잔에서부터 시작해 정부의 노력들에 초를 치는 방점까지 다양하다.

지금 백신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은 이미 백신연구 단계부터 관여했거나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선구매해서 일부 비용이 지급된 국가들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해 선구매 관련 법적근거나 예산근거도 없는 국가이다. 게다가 신종플루때 국산백신 개발하고 충분한 양을 생산해 놓았는데 유행이 빨리 잦아들어 준비한 백신이 남았는데 이 남은걸 국정감사 때 공무원 징계하고 예산 과소비했다고 국회의원들이 난리친 국가이다. 게다가 백신개발사에 재고 던져서 고생한 백신사 피해를 보게하기도 했다.

이런 행정과 예산의 미비상황에서 4400만명 확보한것만 해도 다행이다.

앞으로 백신을 더 빨리 접종하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용예산도 폭 넓게 준비하고 백신 구매외의 접종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염병 정책이든 백신 정책이든 그나라가 가진 행정력과 예산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필요한데 충분한 지원도 없이 백신도 빨리 만들고 도입도 빨리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일이 이뤄지는가.

비난이 우선이 아니라 잘 하게 할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것이 우선인 상황이다.

일부 언론의 백신과 치료제 기사들은 어떨때는 잘 안되기를 바라는건가 하는 수작으로도 비쳐지기 일쑤다. 정신차려야 한다. 정말 잘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초는 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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