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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해 백신 휴가를 유급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비용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제정 당국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실제로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청장 역시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나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쿡 조정미 기자 jome@newscook.co.kr 조정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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